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 접근금지 무시한 비극적 살인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 접근금지 무시한 비극적 살인
2023년 7월, 인천 논현동 어느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참극이었습니다. 피해자 이은총 씨(당시 37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회는 끝내 비극적인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스토킹 과정
피해자는 가해자 A씨(30대 남성)와 과거 2022년도 연인 관계였지만 끝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며 폭행까지 일삼았는데요.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내었는데요. 하지만 '접근 금지' 라는 처벌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했고, 마침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범행
2023년 7월17일 오전, 인천 논현동 오피스텔.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배회하다 출근하는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씨의 어머니인 B씨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곧바로 가해자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집안으로 곧장 대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범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B씨는 양손과 손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안타까운 것은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 이씨의 딸 C양이 범행 현장을 모두 목격하게 되었단 점입니다.
이후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해 곧장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참극이었습니다.
경찰은 7월 28일 가해자인 설씨를 살인 및 특수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월 재판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는데요. 이유인 즉, 이 씨에 세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진행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란 점도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사회 반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직후,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예고된 살인", "이게 나라냐" 등의 비난의 문구가 온갖 SNS를 뒤덮었고, 관련 해시태그는 수십만 회 이상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수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와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절차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 두드러졌고, 형사처벌 대신 가벼운 행정조치로 마무리되는 현실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실제 대안은?
이번 사태는 '스토킹은 범죄의 시작' 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사건인데요.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간들은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등 접근금지 실효성 강화
- 스토킹 전담 수사팀 개설 및 판사 제도 운영
- 위험 등급 가해자에 대한 선제 구속 조치 허용
-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 및 긴급대피 시스템 제공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경고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해 주는 법과 제도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포스팅은 공개 보도자료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